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7년 11월 3일		제출년월일 : 2017. 11. .
				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법 무 담 당
						제안설명자 : 안전경제건설국장

1. 개정이유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개정과   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법제처의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명 및 일부    조항을 정비하고,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  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

-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⇒ 남원시 옥외광고발전

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나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(안 제2조, 안 제5조)

- “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”를 “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”으로 변경

- “남원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”를 “남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”로 변경

다.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 신설 (안 제3조)

-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2   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7. 10. 12. 〜 2017. 11.  1.(20일간)

- 결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를 “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”을 “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”을 “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”으로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”을 “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”을 “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

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중 “남원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”를 “남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필요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기금의 재원)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제2조(기금의 재원)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남원시(이하 "시"라 한다)로 배분되는 수익금	1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∼ 7. (생 략)	2. ∼ 7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	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광고물 등의 정비	1.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
2. 경관개선	<삭 제>
3.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	<삭 제>
4. ∼ 6. (생 략)	4. ∼ 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원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이를 대행하여 심의한다.	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남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
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◊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

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     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     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    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      야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      2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     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     한 경우